UN이 인터넷 접속은 인권으로 보장 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신 저작권법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. 새 법안은 불법 컨텐트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시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막는것을 골자로 한다.

새 법안의 이름은 "The Copyright (Infringin File Sharing) Amendment Act" 이다. 신 저작권법은 사용자가 불법 컨텐트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경우 3번의 경고후 인터넷 접속 회사 (ISP)에서 사용자의 접속을 막게된다.

몇주전 통과된 새 법안은 지난 2년동안 많은 조사를 해왔다.

법무부 장관 Simon Power는 인터넷 접속은 인권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, 새 법안은 상당히 만족 스러우며 변경은 없을것이라고 했다.

또한 Simon Power는 경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시에는 인터넷 접속 거부가 법으로 상정 될것이라고 전해왔다.

"복잡한 범위의 법이며, 균형이 잘 잡혀있지만 쉽진 않으며,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저작권자과 인터넷 접속 회사 (ISP) 양쪽다 만족스러울 것" 이라고 말했다.

- NZPA

- 출처: 뉴질랜드 헤럴드 - http://www.nzherald.co.nz/business/news/article.cfm?c_id=3&objectid=10730807